법령 동법 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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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
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[국패]
  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
2. 광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
 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6.11.30 선고 2016누11382 판결
 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4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104243 판결
 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